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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과연 모두가 합의했나… 분권의 전제는
... 휩싸였다. 국회는 헌법과 선거제도를 묶어 논의하는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연일 논의의 ... 신년기자회견에서의 입장을 파기하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헌법자문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내달초까지 ...
2018.02.15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31년만의 개헌 '방향은 아몰랑, 날짜는 6·13'?
... 신년기자회견에서의 입장을 파기하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헌법자문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내달초까지 ... 자문안마다 전부 이름을 올렸던 셈이다.이렇게 구성된 헌법자문특위는 이미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한 조직으로 ...
2018.02.15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개헌이라더니 사회주의헌법 전락" 전문가들 '성토'
지난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개헌안에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반영돼, 개인의 자유·창의가 ... 했는가 하는 평가가 있다"며 "국제적 망신이며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개헌특위 자문위는 ...
2018.02.13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한국당, 개헌 논의 '시동'… 사회주의헌법 막는다
... 논의의 주도권을 잃는 듯 했던 자유한국당이 정책위원회와 당 산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열을 ... 나서는 행태의 부적절성을 넘어, 연두부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안과 민주당 개헌안에서 엿보인 사회주의헌법의 ...
2018.02.0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청와대發 개헌안, 국회 배제하고 '우리끼리' 만든다
... 밝혔다.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할 특별위원회(특위)를 정책기획위 산하에 마련하겠다면서 ... 자세한 내용에 관한 언급은 삼갔지만, '국회 개헌특위자문위 개헌안 사태'처럼 편향성 논란이 일어나는 ...
2018.02.07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민주 개헌안 '촛불혁명' 넣고 '모든 사상' 허용한다
...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앞서 논란에 휩싸였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안과 관련해 국민발안제는 국회의 ... '사회적 경제'도 명시될 전망이다.'사회적 경제'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이른바 '개헌안'에도 명시가 됐었는데, ...
2018.02.0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자유 빼고 북한式 개헌 하자고?" 전문가들 한숨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핵심 ... 있다"고 했다.그러나 지난 8일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본질적인 ...
2018.01.24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한국자유회의, 개헌보고서 대국민토론회 24일 개최
...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를 주제로 제4차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단체들은 "최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 관련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완전 ...
2018.01.12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한국당, 靑 '일방통행' 개헌 저지 시동… 개헌특위 구성 완료
...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당 몫인 개헌·정개특위 ... 공박했다.그러면서 "얼마 전에 진보좌파들이 주동이 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내용을 한 번 보라"며 "이것은 ...
2018.01.10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자유·병역·안보·시장 거부?… 개헌안에 '경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일부 인사들이 작성한 이른바 '개헌안'이 ... 그러할 지위에도 있지 않다.한 개헌특위 위원은 "자문위원회는 개헌안을 만들 권한과 지위가 없다"며 "헌법 ...
2018.01.03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강유화 이상무 이유림